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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저자 :
이승우
정가 :
25,000원
출판사 :
도서출판 두남
판형/페이지 :
4×6배판(양장)/502쪽
출간일 :
2007.12.27
ISBN :
89-8404-891-1
강의보조자료 :
무
* 카테고리 :
사회·실무
기본의 양면성이론에 따라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의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도, 국민주권이념의 실현원리인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보장의 내용들이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의 측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의 양면성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서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와 現代的 動向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제3절 基本權의 圭體
제4절 基本權의 內容과 效力
제5절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基本權의 制限
제6절 基本權의 保護
제7절 基本權의 分類와 構造
제2장 우리 憲法上의 個別的 基本權
제1절 基本權의 理念的 基礎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제2절 平等權
제3절 人身에 관한 基本權
제4절 私生活領城의 基本權
제5절 精神 文化 健康生活領城의 基本權
제6절 經濟生活領城의 基本權
제7절 政治 社會生活領城의 基本權
제8절 權利救濟를 위한 節次的 基本權으로서의 請求權
제9절 國民의 基本的 義務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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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