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들이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거나 입찰·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한 공공계약해설서이다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GDP규모 대비 대략 1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한 해 거래건수만 하더라도 천만 건이 넘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수요자인 발주처의 담당자를 비롯하여 공급자인 민간기업의 입찰계약 등 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서적이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자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다양한 실무적 경험한 것을 토대로, 국가계약법령을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각종 사례별로 법리와 판례, 유권해석 등 발주처와 관련업계의 종사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도서이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제1장 공공계약총설, 제2장 입찰절차, 제3장 계약체결 및 이행까지는 이재권 변호사가, 제4장 공동계약, 제5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제6장 부정당업자 과징금부과 구성되어 있다.

발주처의 담당자분들과 공급업계의 종사자분들께서 입찰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계약의 분쟁해결 또는 법리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제1장 공공계약 총설

제1절 의의 및 법적성질

1. 사법상 계약이며 쌍무계약이다 13

2. 민법상의 일반원칙 적용 14

3. 공공계약의 특징 16

제2절 공공계약의 종류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24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36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57

제2장 입찰절차

제1절 예정가격작성

1. 예정가격의 의의 80

2. 예정가격의 구성 80

3. 예정가격 결정기준 81

4. 예정가격의 결정 84

제2절 입찰공고

1. 입찰공고의 시기 90

2. 입찰공고 방법 91

3. 입찰공고의 내용 91

제3절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원칙 102

2. 입찰참가등록의 의의 103

3. 입찰참가등록의 근거 103

4. 입찰참가등록자격 103

5.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104

6.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104

7. 입찰참가등록 물품의 등록 106

8. 입찰참가등록의 범위 107

9. 입찰참가등록 변경 등록 107

제4절 입찰참가자격요건

1. 입찰참가신청 110

2. 기본적인 자격요건 110

3. 특수한 자격요건 113

4. 제한경쟁입찰 120

5. 실적에 의한 경쟁 130

6.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 136

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38

8. 지명경쟁입찰 140

9.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142

제5절 입찰서의 제출

1. 입찰방식 145

2. 입찰참가자의 확인 146

3. 입찰서 작성 147

4. 전자입찰 149

5. 전자입찰의 취소 153

제6절 입찰무효

1. 입찰성립요건 160

2. 입찰무효의 결정시기 160

3. 입찰무효사유 161

제7절 낙찰자 결정방법

1. 계약상대자의 결정기준 171

2. 적격심사제 175

3. 종합심사낙찰제도 194

4.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199

5. 종합낙찰제 203

6. 희망수량 경쟁입찰 206

7. 유사물품 복수경쟁계약 208

8. 협상에 의한 계약 210

9. 수의계약 231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의 의의 245

2. 계약의 확정 251

3. 계약의 무효 255

4. 계약보증금의 납부 257

5. 공사계약의 경우 267

6. 대형공사의 계약 269

7.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273

제2절 계약이행

1. 선금 279

2. 계약금액의 조정 283

3. 대가지급 311

4. 지체상금 318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23

제4장 공동계약

제1절 개요

1. 도입과정 333

2. 의의 334

3. 공동계약 활성화 334

제2절 공동수급체의 종류

1. 결성 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 335

2. 시공 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 336

3. 결합방식에 따른 분류 337

4. 외형구조에 따른 분류 337

제3절 공동계약의 유형

1. 공동이행방식 339

2. 분담이행방식 342

3. 주계약자관리방식 343

4. 혼합방식(지방계약) 345

5. 중대재해 발생과 처벌 347

제4절 공동도급 입찰

1. 입찰공고사항 347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 348

제5절 공동수급체 구성

1. 구성원사 자격 348

2. 구성과 지분율 349

3. 대표자 350

제6절 공동도급의 변경과 법률문제

1. 도급내용 변경 351

2. 중도 탈퇴 351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 352

4. 준공처리 353

5. 공동수급체의 제3자에 대한 채무관계 354

6. 공동수급체의 제3자에 대한 채권관계 354

7. 구성원 개별명의 계약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효력 355

제7절 지역의무공동계약

1. 정의 356

2. 참여지분율과 대상사업 356

제8절 이행계획서 제출과 대가 지급

1. 이행계획서 제출 358

2. 대가 지급 358

제9절 무효입찰과 구성원사 제재

1. 무효입찰 359

2. 구성원사 제재 359

제5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의의

1. 부정당업자의 개념 363

2.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도입취지 363

제2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성격

1. 침익적 행정처분 364

2. 유추 확장해석과 자의적 운용금지 366

제3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과 주체

제4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준

제5절 제한절차와 제한내용 공개

1.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절차 378

2.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와 확인 379

3.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공개(법 제27조 제5항, 영 제76조 제11항) 379

4.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척기간(법 제27조 제4항) 380

제6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

1. 입찰과 수의계약에 일정기간 배제(법 제27조 제3항) 381

2. 계약체결 전 낙찰자인 경우(영 제76조제8항) 381

3. 대표자 제재인 경우(영 제76조제9항) 382

4. 지자체 공공기관 조치의 경우(영 제76조제12항) 382

5. 처분효력의 승계확인(영 제76조제13항) 383

제7절 조세포탈자 제한(법 제27조의5, 영 제12조 제3항)

1. 조세포탈 등 제한대상자 384

2. 대상자 확인 절차 384

3. 수의계약 일정기간 배제 384

제6장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

제1절 과징금 도입과 부과

1. 도입 배경 389

2. 과징금 부과 여부 389

제2절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법 제27조의2, 영 제76조의2제1항)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390

2. 부정당업자제재로 유찰된 경우 401

제3절 과징금 부과 주체와 감경

제4절 과징금 부과와 납부 절차

1. 과징금 부과, 납부와 징수(영 제76조의3) 402

2.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영 제76조의4) 402

❙최근 계약제도 변경사항

1. 국가계약법규 개정내용 405

2. 지방계약법규 개정내용 414

판례 색인 :: 423

사항 색인 :: 425

참고문헌 :: 429 

￭이재권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였다. 조달청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공공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상황과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2004~2011년). 또한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겸임교수로 강연도 하였으며,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등 조달관련 각 협회의 고문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공조달 계약분야의 분쟁해결과 법리발전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태홍

저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희대학교 공공조달제도 고급전문가 연구과정에서 강의했으며(2011~2022년), 조달청 구매총괄과, 쇼핑몰기획과, 시설총괄과, 조달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조달 및 계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