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ㆍ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란 어느 특정한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인적, 물적 및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LARP)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는 선박운용 시스템에서 ALARP를 확보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소개하고 해설하였으며, 여러 저명한 이론과 방식들 중에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하거나 인용한 바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관련 지식은 각주에 담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원문을 각주에 실어서 반복적이기는 하나 직접 법령을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학습에 중요한 조문은 법제처 누리집을 검색하여 현행 법령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전관리 대상과 행정행위의 해설 범위는 해사법규 과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 분야의 기본법적인 성격의 갖는 ｢해사안전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ISM Code에 포함되는 비상대응절차 중에 필수적인 부분을 추가하였고, 선박의 항법 분야는 대부분 제외하였습니다. 저자들은 1990년대부터 정부 부처와 대학에서 실무와 강의를 통해 수집하고 체득한 자료와 그 동안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수록함으로써 해사계열 학생들과 공직 초년생들에게 해사안전과 해사행정에 관한 개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사안전 분야의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 실무적 측면까지 다룬 국내 첫 번째 저술이다 보니 폭 넓은 분야에서 자료를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에서 여러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발행이므로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퍼져있는 오류를 최대한 바로잡으려 노력하였으나 발견된다면 독자들의 소중한 제언과 권고를 부탁드리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국내외 정책 동향과 실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독자들의 학습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모든 항해자들의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
안전관리 개요 1 제1장
1. 안전의 개념 4 1.1. 국제적 정의 5 1.2. 국내 법령의 정의 6 1.3. 안전공학 7 2. 사고의 발생 9 2.1. 안전 시스템의 붕괴 9 2.2. 인간과실 11 2.3. 준사고 23 3. 안전할 권리 25 3.1. 헌법상 안전권 25 3.2. 국가 해사안전 기본계획 26
안전성 평가 및 진단 31 제2장
1. 위험도 공식 34 2. 공식안전성평가(FSA) 36 2.1 구성 36 2.2 활용 45 3. 위험성 평가 모델 46 3.1 IALA의 수로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IWRAP) 46 3.2 미국의 항만 및 수로 안전성 평가 기법(PAWSA) 50 3.3 평가 57 4. 해상교통 안전진단 59 4.1 제도의 개요 59 4.2 안전진단의 개념 65 4.3 안전진단의 수행 73 4.4 평가 80
비상 대응 83 제3장
1. 일반적 주의사항 86 1.1 공법상 의무 88 1.2 사법상 의무 90 1.3 조난신호(Distress signals) 92 2. 사고 대응절차 94 2.1 사고의 법률상 정의 96 2.2 해양사고 신고 및 처리 97 2.3 사고처리 주관기관 107 3. 사고종류별 대응실무(Emergency Preparedness) 109 3.1 화재 및 폭발(Fire and Explosion) 110 3.2 충돌(Collision) 122 3.3 좌초(Grounding) 126 3.4 침수(Flooding) 130 3.5 인명 구조(Rescue) 132 3.6 기름 유출(Oil pollution) 139 3.7 타기 고장(Steering failure) 144 3.8 주기관 전원 상실(Blackout) 146 3.9 퇴선(Abandon ship) 147
해사안전관리 행정조직 157 제4장
1. 국제해사기구(IMO) 160 1.1 설립 목적 161 1.2 설립 배경 162 1.3 IMO 구성 167 1.4 평가 190 1.5 요약 191 2. 해양관련 국제기구 195 2.1 UN무역개발회의(UNCTAD) 196 2.2 세계노동기구(ILO) 200 2.3 국제표준화기구(ISO) 203 2.4 정부간 국제기구(IGO), 비정부간 국제기구(NGO)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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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인철, 조익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