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임업 및 어업은 한 국가의 기초산업이고 필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농업 등이 침체해왔습니다. 농업 등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대부분의 농산물 등이 해외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21세기 들어 점차 농업 등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온난화와 식량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농업 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화됨에 따라 농업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농업에 대한 진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농업 등에 특수한 회계와 세무 정보는 거의 없어 회계와 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십여년간 농업 등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농업, 임업, 어업에 특유한 국내의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기본통칙 및 해석편람 그리고 국세청 해석과 판례를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은 최초의 시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료와 정보로 개정하여 우리나라 농업 등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hapter 1 농민어민의 조세와 조세감면 | 9
제1절 농어민에 대한 소득세와 감면 12 1. 농어민의 소득세 면제 / 12 2. 임업소득세 면세 / 23 제2절 농민에 대한 양도세 감면 24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24 2. 축사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 48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58 4. 환매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 76 5. 산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82 제3절 농어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82 1. 감면의 개요 / 82 2. 감면의 요건 / 83 3. 농지의 범위 / 84 4. 감면의 신청 / 87 5. 감면세금의 추징 / 88 6. 양도세와 상속세 특례 / 89 제4절 농어민 취득세 등의 감면 90 1. 자경 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90 2. 귀농에 대한 취득세 감면 / 95 3. 어선과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96 4. 농업 기계 등의 취득세 면제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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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