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인한 무역, 물류, 유통 활동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무역 및 물류의 급성장은 국가 간 물동량은 물론이고 운송 빈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업체의 성장은 특송 운송 및 배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욕구의 고도화 및 차별화, 다품종 소량생산유통, 해외 직접구매, 옴니채널 소비활동 등과 같은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매출이 전통적 유통채널인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 같은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을 넘어서고 있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는 운송활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운송활동의 증가로 인한 운송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화물을 물리적, 거리적, 지리적,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운송활동은 운송량과 운송 빈도가 증가하면서 인적, 물적, 자연적, 물리적, 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운송위험에 불가피하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무역, 물류,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송위험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을 담보하는 무역보험과 운송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무역, 물류, 유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의 경감을 위해서는 위험회피, 위험경감 및 위험통제, 손해경감 기법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험전가 기법인 보험기법을 선택하고 있다. 보험기법은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화주, 운송업자가 운송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를 수취한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전가 기법이다.
이에 본서는 무역, 물류,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운송 보험과 무역보험, 운송업자의 운송 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부 위험과 위험관리에서는 손해, 위험, 위태 등을 설명하고 위험관리 기법과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기술하였으며, 제2부 보험과 보험계약에서는 위험관리 기법으로서의 보험, 보험종목,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3부에서는 자동차운송보험, 해상운송보험, 항공운송보험, 택배보험, 책임보험등과 같은 대표적인 운송관련 보험 종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끝으로 제4부에서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위한 무역보험과 운송업자의 운송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1부 위험과 위험관리
Chapter 1 위험 | 13
제1절 손해의 개요 13
1. 손해의 의의 / 13 2. 손해의 원인 / 13
3. 손해의 종류 / 14
제2절 위험의 개요19
1. 위험의 의의 / 19 2. 위험의 원인 / 19
3. 위험의 종류 / 20 4. 생활 속의 위험 / 23
제3절 위태의 개요27
1. 위태의 의의 / 27 2. 위태의 원인 / 28
3. 위태의 종류 / 29 4. 생활 속의 위태 / 31
Chapter 2 위험관리 | 37
제1졀 위험관리의 개요37
1. 위험관리의 의의 / 37 2. 위험관리의 목적 / 38
3. 위험관리의 필요성 / 40
제2졀 위험관리 분석방법41
1. 위험 분석 접근법 / 41 2. 위험관리 분석방법의 형태 / 43
제3졀 위험관리 기법과 위험관리 절차45
1. 위험관리 기법 / 45 2. 위험관리절차 / 50
제2부 보험과 보험계약
Chapter 3 보험 | 57
제1절 보험의 개요57
1. 보험의 기원과 발전 / 57 2. 보험의 원리와 목적 / 60
3. 보험 상품의 특성 / 64
4. 보험 상품으로 성립할 수 있는 위험 / 67
제2절 보험의 중요 개념70
1. 보험계약 관련자 / 70 2. 보험 관련 금액 / 71
3.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 73 4. 담보위험과 부담보위험 / 74
5. 보험사고, 보험기간 / 75 6. 보험 약관과 보험 증권 / 76
제3절 보험의 분류77
1. 생명보험의 분류 / 78 2. 손해보험의 분류 / 80
3. 제3보험의 분류 / 83 4. 사회보험의 분류 / 83
Chapter 4 보험계약 | 85
제1절 보험계약의 개요85
1. 보험계약의 의의 / 85 2. 보험계약의 성립과정 / 86
3. 보험계약의 원리 / 89 4.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91
제3절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92
1. 고지의 의무 / 92 2. 손해 통지의 의무 / 98
3. 손해 방지 의무 / 100 4. 최대 선의의 의무 / 102
5. 교부설명의 의무 / 103
제3절 대위와 위부105
1. 대위 / 105 2. 위부 / 110
3. 대위와 위부의 차이 / 112
제3부 운송보험과 책임 보험
Chapter 5 자동차운송보험 | 117
제1절 자동차보험의 개요117
1. 자동차보험의 의의 / 117 2. 자동차보험계약의 사고 구성 / 118
3. 자동차보험사고의 책임 / 11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22
5. 자동차보험사고처리 / 124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127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127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128
제3절 자동차종합보험 130
1. 자동차종합보험의 의의 / 130 2. 자동차종합보험의 담보범위 / 131
제4절 운전자배상책임보험135
1. 운전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135 2. 운전자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 136
Chapter 6 해상운송보험 | 139
제1절 해상보험의 개요139
1. 해상보험의 정의 / 139 2. 해상보험의 원칙 / 140
3. 해상보험의 종류 / 143
제2절 해상손해와 해상위험146
1. 해상손해 / 146 2. 해상위험 / 149
제3절 선박보험151
1. 선박보험의 정의 / 151 2. 선박보험의 종류 / 151
3. 선박보험 약관 / 153
제4절 적하보험155
1. 적하보험의 정의 / 155 2. 해상적하보험의 종류 / 155
3. 해상적하보험 약관 / 156
Chapter 7 항공운송보험과 택배보험 | 165
제1절 항공보험165
1. 항공보험의 정의 / 165 2. 항공보험의 종류 / 166
3. 담보범위 / 170
제2절 운송보험172
1. 운송보험의 개요 / 172 2. 보험대상과 담보범위 / 174
제3절 택배보험180
1. 택배보험의 정의 / 180 2. 택배보험의 종류 / 180
3. 담보범위 / 185
Chapter 8 책임보험과 화재보험 | 187
제1절 책임보험187
1. 책임보험의 개요 / 187 2. 책임보험의 종류 / 190
제2절 화재보험196
1. 화재보험의 개요 / 196 2. 화재보험의 종류 / 201
제4부 무역보험과 운송책임
Chapter 9 무역보험 | 211
제1절 무역보험의 개요211
1. 무역보험의 의의 / 211 2. 무역보험의 특징 / 211
3. 무역보험의 역할 / 213
제2절 무역보험 운영방식과 운영종목214
1. 무역보험 운영방식 / 214 2. 무역보험 운영종목 / 214
Chapter 10 국제 운송조약과 운송책임 | 223
제1절 육상운송인223
1. 육상운송인의 개요 / 221 2.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 225
제2절 해상운송인229
1. 해상운송인의 개요 / 229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 230
제3절 항공운송인237
1. 항공운송인의 개요 / 237 2. 항공운송인의 운송책임 / 237
제4절 복합운송인240
1. 복합운송인의 개요 / 240 2. 복합운송인의 운송책임 / 240
제5절 운송주선인250
1. 운송주선인의 개요 / 250 2. 우리나라의 운송주선인 / 252
부록 | 255
부록1 Hague Rules / 257부록2 The Hague-Visby Rules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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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창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