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와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물류와 글로벌공급망관리라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글로벌공급망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휴먼웨어적인 측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물류의 3요소인 노드(NODE), 링크(LINK), 모드(MODE)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프로그램 및 물류전문 핵심역량을 갖춘 물류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류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물류관련법규를 제정 및 개정해 왔다. 특히 2007년 8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물류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첫째,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둘째,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으로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전문가에게 필요한 과목이 물류관련법규이며, 물류관련법규는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물류관련법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물류관련법전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연구 및 학습을 위해서는 해설서로서 논리적인 체계를 잡은 다음, 물류법전을 통하여 대조․확인․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교재의 의도는 물류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이나 물류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물류전문가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규는 기본적으로 암기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암기하기 보다는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따라서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본 교재는 전체 8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물류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제2장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장은 항만운송사업법, 제6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장은 철도사업법, 제8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물류관련법시행령과 별표를 첨부하였다.
Chapter01 물류의 기초개념 / 15
제1절 물류의 개념 16 1. 물류의 정의 / 16 2. 물류의 기능 / 18 3. 물류의 목적과 원칙 / 19 4. 물류의 구성과 영역 / 20 5. 물류의 환경변화 / 26 제2절 Logistics의 개요 27 1. Logistics의 정의 / 28 2. 로지스틱스의 특성 / 29 3. 로지스틱스의 기능 / 30 4. 로지스틱스 구성요소와 활동 / 31 5. 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 / 35 제3절 공급사슬관리 36 1. 공급사슬관리의 정의 / 37 2. 공급사슬관리의 특성 / 39 3. 공급사슬관리의 주요 이슈 / 39 4. 공급사슬관리의 전략 / 42 5. 로지스틱스와 공급사슬관리의 차이점 / 43
Chapter02 물류정책 기본법 / 47
제1절 목적 및 책무 48 1. 목적 / 48 2. 기본이념 / 48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8 4.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 48 제2절 용어의 정의 49 1. 물류(物流) / 49 2. 물류사업 / 49 3. 물류체계 / 49 4. 물류시설 / 49 5. 물류공동화 / 51 6. 물류표준 / 51 7. 물류표준화 / 51 8. 단위물류정보망 / 51 9. 제3자물류 / 51 10. 국제물류주선업 / 52 11. 물류관리사 / 52 12. 물류보안 / 52 13. 국가물류정보화사업 / 52 제3절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53 1. 물류현황조사 / 53 2. 물류현황조사지침 / 53 3.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 54 4.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 54 제4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55 1.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55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 56 3.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57 4.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58 5.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58 6.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59 제5절 물류정책위원회 60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60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60 3. 분과위원회 / 61 4. 지역물류정책위원회 / 62 제6절 물류체계의 효율화 62 1.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 62 2.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 63 3. 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 63 제7절 물류표준화 64 1.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 64 2.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 64 3. 물류회계의 표준화 / 65 제8절 물류정보화 65 1. 물류정보화의 촉진 / 65 2.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 66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 67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 68 5.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 69 6.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69 7.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70 8. 지정의 취소 등 / 71 9.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 71 10.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 72 11.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 72 12.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 73 제9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73 1.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 73 2.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 73 제10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74 1. 물류산업의 육성 등 / 74 2. 제3자물류의 촉진 / 74 3.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 75 4. 보고 및 조사 등 / 75 제11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76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 76 2.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 76 3. 인증심사대행기관 / 77 4.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78 5. 인증서와 인증마크 / 78 6.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 78 제12절 국제물류주선업 80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80 2. 등록의 결격사유 / 80 3. 사업의 승계 / 81 4. 사업의 휴업․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 82 5. 등록의 취소 등 / 82 제13절 물류인력의 양성 83 1. 물류인력의 양성 / 83 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83 3.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 84 4.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 84 제14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85 1. 물류관련협회 등 / 85 2.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 85 제15절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86 1.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 86 2.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 87 제16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87 1.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 87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 87 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 88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 88 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 88 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 89 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 89 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89 제17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90 1.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 90 2. 공동투자유치 활동 / 91 3. 투자유치활동 평가 / 91 제18절 보 칙 91 1. 업무소관의 조정 / 91 2.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 92 3.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92 4. 과징금 / 92 5. 청문 / 92 6. 수수료 / 93 제19절 벌 칙 93 1. 벌칙 / 93 2. 양벌규정 / 94 3. 과태료 / 95
Chapter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97
제1절 총 칙 98 1. 목적 / 98 2. 용어의 정의 / 9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3 제2절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03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103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104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05 제3절 물류터미널사업 106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106 2. 등록의 결격사유 / 107 3. 공사시행의 인가 / 108 4. 토지등의 수용․사용 / 109 5.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109 6. 토지 출입 등 / 110 7.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110 8. 사업의 승계 / 111 9. 사업의 휴업․폐업 / 111 10.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 111 11. 과징금 / 112 12. 물류터미널사업협회 / 113 13.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 115 14.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 115 제4절 물류창고업 116 1. 물류창고업의 등록 / 116 2.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 117 3.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 117 4. 인증의 취소 / 118 5.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118 6. 재정지원 등 / 119 7. 보조금 등의 사용 등 / 120 8. 과징금 / 120 제5절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120 1.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120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 121 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123 4.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124 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 124 6. 물류단지개발지침 / 125 7.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 125 8.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 126 9. 주민 등의 의견청취 / 127 10. 행위제한 등 / 128 11.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130 1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130 13. 조합설립의 인가 등 / 132 14.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32 15. 실시계획의 승인 / 132 16.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133 17. 인․허가등의 의제 / 134 18.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136 19. 토지등의 수용․사용 / 137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137 21.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138 22. 토지 출입 등 / 138 2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138 24.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140 2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 140 26.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 140 27.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 141 28.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 141 29.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 142 30.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142 3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143 3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144 33.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145 34. 물류단지의 재정비 / 146 35. 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등 / 147 36.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 148 37.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148 38.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 149 39. 물류단지관리계획 / 149 제6절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 149 1.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 149 2.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 150 3.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 152 4.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 153 제7절 보 칙 153 1. 보고 등 / 153 2. 청문 / 154 3. 수수료 / 154 4. 권한의 위임 / 154 제8절 벌 칙 156 1. 벌칙 / 156 2. 양벌규정 / 157 3. 과태료 / 157
Chapter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159
제1절 총 칙 160 1. 목적 / 160 2. 용어의 정의 / 160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63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 163 2. 결격사유 / 166 3. 운임 및 요금 등 / 167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 167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 168 6.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168 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 169 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 169 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170 10. 운송비용 등 조사 / 170 11. 운송약관 / 170 12. 운송사업자의 책임 / 171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 171 14. 결격사유 / 172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 172 16.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 173 1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 173 18.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173 19.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 175 20.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176 21.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 177 22. 개선명령 / 177 23. 업무개시 명령 / 178 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 178 2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 179 2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 180 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180 28. 자동차 사용의 정지 / 182 29. 과징금의 부과 / 182 30.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 183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84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184 2.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 184 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184 4.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 185 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 185 제4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186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 186 2.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187 3. 개선명령 / 188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188 5. 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 189 제5절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190 1.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 190 2.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 190 3.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 190 4.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 191 제6절 경영의 합리화 191 1.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 191 2. 경영의 위탁 / 191 3. 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 192 4. 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 193 5.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 194 6. 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 195 7. 경영 지도 / 195 8. 경영자 연수교육 / 195 9. 재정지원 / 196 10. 보조금의 사용 등 / 197 11. 공영차고지의 설치 / 198 1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 198 1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 199 14.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 200 15.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 200 16.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 201 17.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 201 18.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 201 제7절 사업자단체 202 1. 협회의 설립 / 202 2. 협회의 사업 / 202 3. 연합회 / 203 4. 공제사업 / 203 5.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03 6.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204 7.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204 8.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 204 9. 공제조합사업 / 205 10. 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 206 11.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 206 12.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207 제8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207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207 2. 유상운송의 금지 / 207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208 4. 차량충당조건 / 208 제9절 보 칙 208 1. 압류금지 / 208 2.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209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 209 4. 신고포상금 지급 등 / 209 5. 권한의 위임 / 210 6. 권한의 위탁 등 / 211 제10절 벌 칙 211 1. 벌칙 / 211 2. 과태료 / 213
Chapter05 항만운송 사업법 / 215
제1절 총 칙 216 1. 목적 / 216 2. 용어의 정의 / 216 3. 사업의 종류 / 219 제2절 항만운송사업 219 1. 사업의 등록 / 219 2. 등록의 신청 / 219 3. 등록기준 / 220 4.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 220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221 6. 결격사유 / 221 7.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221 8. 자격의 취소 등 / 222 9. 등록의 말소 / 222 10. 운임 및 요금 / 222 11. 권리․의무의 승계 / 223 12.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223 제3절 항만운송관련사업 224 1. 사업의 등록 등 / 224 2. 권리․의무의 승계 / 224 3. 등록의 취소 등 / 225 제4절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225 1.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 225 2.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 226 3.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 226 4.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 226 5.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 227 제5절 보 칙 227 1.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227 2.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227 제6절 벌 칙 228 1. 벌칙 / 228 2. 과태료 / 229
Chapter06 유통산업 발전법 / 231
제1절 총 칙 232 1. 목적 / 232 2. 용어의 정의 / 232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 236 4. 적용 배제 / 236 제2절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236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36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237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 238 4.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238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239 제3절 대규모점포 등 239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239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 240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 240 4. 등록의 결격사유 / 240 5. 등록의 취소 등 / 241 6.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241 7.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242 8.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 243 9. 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 / 243 10.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243 11. 영업정지 / 244 제4절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244 1. 분야별 발전시책 / 244 2.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 245 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246 4. 상점가진흥조합 / 246 5.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 247 6.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 247 제5절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248 1. 유통정보화시책 등 / 248 2.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 248 3.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 249 4. 유통관리사 / 250 5.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 252 제6절 유통기능의 효율화 253 1.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 253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 253 3.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 254 4.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254 5.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 255 제7절 상거래질서의 확립 255 1.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255 2. 분쟁의 조정 / 256 3. 자료 요청 등 / 257 4. 조정의 효력 / 257 5.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257 제8절 보 칙 258 1.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 258 2. 보고 / 258 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259 제9절 벌 칙 259 1. 벌칙 / 259 2. 과태료 / 260
Chapter07 철도사업법 / 261
제1절 총 칙 262 1. 목적 / 262 2. 용어의 정의 / 26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63 제2절 철도사업의 관리 264 1.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 264 2.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 264 3. 면허 등 / 265 4. 면허의 기준 / 265 5. 결격사유 / 265 6. 운송 시작의 의무 / 266 7. 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 / 266 8. 여객 운임․요금의 감면 / 266 9. 부가 운임의 징수 / 267 10.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 267 11. 철도사업약관 / 267 12. 사업계획의 변경 / 268 13. 공동운수협정 / 268 14. 사업의 양도․양수 등 / 269 15. 사업의 휴업․폐업 / 269 16. 면허취소 등 / 269 17. 과징금처분 / 270 18. 철도차량 표시 / 271 19. 우편물 등의 운송 / 271 20.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 271 21. 사업의 개선명령 / 272 22.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272 23. 명의 대여의 금지 / 272 24.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 272 제3절 철도서비스 향상 등 273 1.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 273 2.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 273 3.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 273 4. 평가업무 등의 위탁 / 274 5. 자료 등의 요청 / 274 6.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 274 7. 회계의 구분 / 274 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75 제4절 전용철도 275 1. 등록 / 275 2. 결격사유 / 276 3.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등 / 276 4.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 277 5.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폐업 / 277 6.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 277 7. 등록의 취소․정지 / 277 8. 준용규정 / 278 제5절 국유철도시설의 활용․지원 등 278 1. 점용허가 / 278 2. 점용허가의 취소 / 279 3. 시설물 설치의 대행 / 279 4. 점용료 / 280 5. 변상금의 징수 / 280 6. 권리와 의무의 이전 / 281 7. 원상회복의무 / 281 8. 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 281 제6절 보 칙 282 1. 보고․검사 등 / 282 2. 수수료 / 282 3. 규제의 재검토 / 282 제7절 벌 칙 283 1. 벌칙 / 283 2. 양벌규정 / 283 3. 과태료 / 283
Chapter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285
제1절 총 칙 286 1. 목적 / 286 2. 용어의 정의 / 286 3.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289 제2절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289 1.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 289 2. 농림업관측 / 290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290 4. 계약생산 / 291 5. 가격 예시 / 292 6.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292 7.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 293 8.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293 9. 유통명령의 집행 / 294 10.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 295 11. 비축사업 등 / 295 12.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 295 13.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 295 14.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296 제3절 농수산물도매시장 296 11. 도매시장의 개설 등 / 297 2. 개설구역 / 297 3. 허가기준 등 / 298 4.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298 5. 도매시장의 관리 / 298 6. 도매시장의 운영 등 / 299 7.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299 8.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 300 9. 공공출자법인 / 301 10. 중도매업의 허가 / 301 11. 경매사의 임면 / 302 12. 경매사 자격시험 / 303 13. 경매사의 업무 등 / 305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 305 15. 출하자 신고 / 306 16. 수탁판매의 원칙 / 306 17. 매매방법 / 306 18.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 307 19.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307 20. 시장도매인의 지정 / 308 21.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308 22.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 309 23. 하역업무 / 309 제4절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10 1. 공판장의 개설 / 310 2.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 310 3.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311 4.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 311 5. 포전매매의 계약 / 312 제5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313 1. 기금의 설치 / 313 2. 기금의 조성 / 313 3. 기금의 운용․관리 / 313 4. 기금의 용도 / 313 5. 기금의 운용계획 / 314 제6절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315 1. 정비 기본방침 등 / 315 2. 지역별 정비계획 / 315 3.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 316 4.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 316 5.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 317 6.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 317 7.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317 8. 유통자회사의 설립 / 318 9.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 318 10.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319 11. 유통 정보화의 촉진 / 319 12. 거래질서의 유지 / 319 13. 교육훈련 등 / 319 14.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320 15.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320 제7절 벌 칙 321 1. 벌칙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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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