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취임한 Donald John Trump 미국 47대 대통령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주창하며 세계무역에서 강력한 관세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Trump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정책으로 Global 경제에서 무역전쟁 및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무역 보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호관세로 촉발된 Global 경제에서의 무역전쟁은 2025년 4월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총 59개 국가와 22건의 FTA를 체결·발효한 우리나라에게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관세국경 파수꾼인 세관공무원, 수출입기업 업무관계자, 관세사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국제통상법질서와 FTA 원산지규정 및 관세통관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저자 김용태는 오랫동안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축적한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그 동안 덕성여대와 건국대(글로캠) 대학원에서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FTA와 관세정책세미나』, 『관세평가론』 등을 강의하면서 국제경제법질서에 대한 법리적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강의용 교과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연유에서 영국 버밍엄대에서경제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관세·국제통상분야 전문가인 이명구관세청 차장과 함께 이 책을 공저로 출간하게 되었다.
제1편에서는 다자간(multilateral) 국제무역의 핵심규범인 GATT/WTO의 주요 법리(국제무역과 관련한 CBAM 정책 포함)를 거시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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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태, 이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