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가입함에 따라 2022년 2월 1일부터 체결․발효된 FTA는 18개나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이 수출입하는 물품은 거의 대부분 FTA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의 업무관계자,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관공무원,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FTA원산지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동기는 수출입하는 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FTA원산지 분야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동안 FTA원산지 규정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만한 전문서를 찾아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관세행정 실무자로 FTA원산지 규정의 집행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과 대학의 무역학과에 출강한 경험을 토대로 FTA원산지 규정과 FTA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에 불가분하게 관련되는 관세법령을 누구나가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대학교 강의용 분량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FTA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관세법령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모법(母法)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적 내용은 가급적 주석에서 해당 조문만 표기하였다. 둘째, FTA원산지 규정과 FTA원산지 상품의 수출입 통관법규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편제하였다. 셋째, 이 책의 서술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실무 내용은 최대한 줄여서 기술하였다. 넷째,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하였다.
Chapter01_ 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1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2
Ⅰ FTA란 무엇인가? 12
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4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4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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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