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이다. 2021년 기준 수출입금액 합계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세계 무역 순위 7위를 마크하고 있다. 무역 입국의 기치 아래 온 국민이 매진한 결과 불과 60년 만에 세계 경제사의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하였다.
GDP 또한 세계 10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볼륨도 그 만큼 커졌다. 특히 2004년 칠레와 최초로 FTA 체결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중남미, RCEP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빼놓고 국민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으며 국가의 경쟁력과 국력은 무역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무역과 수출입 통관은 불가분 관계이다. 무역이 있는 곳에 통관이 있으며 통관이 있는 곳에 FTA가 있다. 무역은 국가 간 원격지 거래로서 국내 상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문 중 하나가 수출입통관(FTA 포함) 분야이다.
수출입업자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통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무역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관에 대한 법률지식은 비용과 시간절약, 비즈니스 경쟁력이 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보류가 발생하면 무역 당사자에게 물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세법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무역실무자에게 통관실무 지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본서는 관세법에 근거한 법령집이자 통관절차를 기술한 실무지침서이다. 무역 종사자에게는 필독서로서, 학생들에게는 관세 관련 각종 수험서로서, 또 대학 강의 교재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편집에 주력하였다.
특히 실무교재로서의 성격에 부응하기 위해 법조문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와 예시 및 예제를 넣어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3절 수출입물품 관리 25 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25 2.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 29 3. 세관장확인업무 참고사항 / 32
){kind=small}
저자 : 곽병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