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경제정책 중 주목을 많이 받는 정책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소득분배정책 등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제통상정책은 관심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과 수입 부문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 즉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의 경우 국제통상정책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한 나라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국제통상과 연관되어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된 오늘날의 국제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각국의 경제정책은 자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통상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경제 대국의 국제통상정책은 다른 나라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제통상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세계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통상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다.

국제통상정책은 무역거래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본이동, 노동,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정책의 다양성과 포괄성, 복합성은 예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도 국제통상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무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통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제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물론, 역사적 전개, 제반 정책 수단의 효과 및 한계,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경제통합의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국제통상정책이해, 둘째, 국제통상정책수단, 셋째, 경제통합이론과 현황, 넷째, 국제통상환경변화, 다섯째,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등이다. 첫째, 국제통상정책이해 부문에서는 먼저 국제통상정책에 관한 기본지식을 공부한다(제1, 2장). 둘째, 국제통상정책수단 부문에서는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장단점(제3, 4장)과 국제통상정책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관세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분류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제5, 6장)

셋째, 경제통합에 관해서는 경제통합 효과에 대한 전통적 이론과 지역별 경제통합 현황을 살펴본 다음(제7, 8장), 한국의 FTA정책에 대해서 공부한다(제9장). 현재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통합의 확대, 그중에서도 FTA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통합에 관해서는 국제통상환경변화 부문에 포함시켜 공부할 수도 있겠으나 본서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독립해서 다루었다.

넷째, 국제통상환경변화 부문에서는 WTO체제의 설립배경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상환경의 변화과정을 공부한다. WTO체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WTO의 근간이 되었던 GATT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GATT체제의 성과와 한계 등을 먼저 공부한 후 WTO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제10, 11장)

다섯째,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관계에 관한 이론과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서 공부한다(12장). 국제무역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 간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전통적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비판적 이론을 제시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았다.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관계에 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제통상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끝으로 국제무역과 전자상거래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다.(제13장)

이 책은 새로운 내용을 독창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저자들의 강의내용과 기존의 저서 및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에 오류와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잘못이다. 이 책은 대학의 국제통상정책 과목의 교재를 목표로 작성된 것이지만 국제통상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제통상정책의 이해

Chapter 1. 국제통상정책의 이해13
1. 국제통상의 개념 13
1.1 국제통상의 의미 13
1.2 국제통상의 특성 13
2. 국제통상정책의 개요 15
2.1 국제통상정책의 의의 15
2.2 국제통상정책의 목표 16
2.3 국제통상정책의 특징 18
2.4 국제통상정책의 주체 19
2.5 국제통상정책의 규범 20

Chapter 2. 국제통상정책의 기조22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22
1.1 중상주의 통상정책 22
1.2 자유주의 통상정책 25
1.3 보호주의 통상정책 26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정책 28
2.1 자유주의 통상정책의 부활 28
2.2 신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대두 29
2.3 선택적 개방주의의 확산 30
 

PART
2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

Chapter 3. 자유무역정책35
1.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35
1.1 중농주의 자유방임론 35
1.2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36
1.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37
2. 자유무역의 이익 38
3.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40
3.1 전제조건의 결여 41
3.2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의 고착화 41
3.3 장기적 교역조건 악화 41

Chapter 4. 보호무역정책43
1. 보호무역정책의 경제적 근거 43
1.1 시장왜곡과 보호무역정책 43
1.2 유치산업보호론 45
2. 보호무역정책의 비경제적 근거 51
2.1 국가안보 51
2.2 국가에 대한 자부심 51
2.3 중요물자의 자급 52
2.4 국민건강과 위생 52
3.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53
3.1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53
3.2 국제경쟁력 약화 53
3.3 소비자 효용감소 54
3.4 무역상대국의 보복 54

￭박 희 종(朴熙宗)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미국 Univ. of Oregon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박사)
∙<전>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 관동대학교 총장
∙<현>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저서 및 논문
∙국제통상에 관한 논문 다수
∙히토쓰바시에서 배운다(시그마프레스, 2006)
∙지식경영 성과분석을 통한 한국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6)
∙한국 금융기관의 지식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사조직시스템 연구(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6)

￭권 영 민(權寧敏)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 졸업(경제학 석사, 박사)
∙<전>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현>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제도에 대한 비판(한국경제연구원, 2005)
∙미국혁신론(도서출판 두남, 2017)
∙NAFTA 이후 북미자동차 산업의 생산전환에 대한 분석(국제통상연구, 2010)
∙Struggles in the WTO’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Korea Trade Journal, 2016)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국제통상연구, 2021)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