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무역보험｣ 초판을 출판하여 국제상거래에서 매매계약당사자의 이행을 위한 물품의 물리적 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방법인 보험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부터 해상보험의 개념, 보험증권, 보험약관, 수출입보험, 그리고 적하보험실무까지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 동안 초판을 공유하였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초판이 출판된 이후 국제무역의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 본 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Incoterms가 2019년 개정되어 현재 IncotermsⓇ 2020이 사용되고 있는 점, 둘째,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국제 준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이 영국보험법(Insurance Act 2015)의 제정으로 인해 일부 조항이 대체된 점, 셋째, 공동해손에 있어서 정산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York Antwerp Rule도 2016년 일부 개정된 점 등이다.
그러므로 제2판에서는 초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첫째,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 2020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IncotermsⓇ 2020에는 기존의 IncotermsⓇ 2010에서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이 삭제되고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각 조건별 매도인의 의무(A1~A10)와 매수인의 의무(B1~B10) 각각 세부조항의 구성을 변경하였다. 매매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체결 시 적하보험 부보에 대한 상호합의가 필요한 조건은 CIP 조건과 CIF 조건이다. 우선 CIP 조건에서 IncotermsⓇ 2010과는 달리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의 특성상 적하보험의 최대부보조건인 ICC(A)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에 부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IF 조건은 IncotermsⓇ 2010과 동일하게 ICC(C)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인 최소부보조건으로 부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2015년 개정된 영국보험법(Insurance Act, 2015)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된 영국보험법은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의 특정규정을 대체하고 있는데, 고지사항의 공정한 제공, 그에 대한 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구제수단, 담보(warranty)에 관한 조항, 담보(warranty)위반의 효과, 부적절한 위험감소조항, 사기적 보험금 청구, 임의규정성 등에 관한 조항이다. 셋째,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발생할 경우 정산의 준거법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는 York Antwerp Rule이 2016년에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다. 넷째, 최근의 적하보험 가입에 대한 증권의 형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입보험 관련 새로운 상품 등에 대해서도 반영하고 있다.
제1편 보험의 일반이론
￭제1장 위험과 보험 13 제1절 위 험 13 1. 위험의 의미 13 2. 위험의 관리 17 제2절 보 험 20 1. 보험의 개념 20 2. 보험의 요건 22 3. 보험의 분류 23
￭제3장 무역과 해상보험 35 제1절 매매계약과 해상보험 35 1. 매매계약과 해상보험계약과의 관계 35 2. Incoterms와의 관계 36 제2절 신용장과 해상보험 44 1. 신용장과 해상보험의 관계 44 2.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규정 44
제2편 해상보험이론
￭제4장 해상보험의 역사 49 제1절 해상보험의 역사 49 1. 모험대차 50 2. 변형모험대차 50 3. 이탈리아와 지중해 연안국의 진정한 보험계약 52 제2절 영국 해상보험의 발전 53 1. 영국 해상보험의 기원 53 2. Lloyd’s 발전 54 3. 영국의 해상보험법 56 제3절 우리나라 해상보험의 발전 59
￭제12장 수입보험 305 1. 수입보험의 개념 305 2. 수입보험의 종류 305 3. 수입보험 대상 및 구조 306 4. 이용요건 및 보험증권 유효기간 307 5. 수입보험 운영방식 307
제5편 적하보험실무
￭제13장 적하보험실무의 기초 315 제1절 보험서류와 발행 315 1. 보험서류 종류 315 2. 보험서류의 발행 및 기타 316 제2절 적하보험계약 체결 319 1. 청약과 승낙 319 2. 보험청약서 기재 방법 319 3. 적하보험조건의 종류 321 4. 보험요율 322 제3절 보험금 청구 323 1. 보험금 청구 323
부 록 325 참고문헌 329 찾아보기 331
￭박성호 ∙계명대학교 경영학박사(무역실무 전공) ∙University of London, PhD.(국제거래법 전공) ∙현)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저서>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유원북스, 2019 - 무역계약론(공저), 박영사, 2014 - 대외무역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두남, 2010 등 <논문>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Contract Formation via Electronic Means: Time Lag of Contract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 등 국제상거래 및 해상보험 관련 논문 다수
){kind=small}
저자 : 박성호,황성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