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국제통상환경, 즉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양국이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시작된 갈등국면, 세계경제 둔화의 어려움 속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 수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우리 무역은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불” 달성,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다. 변화의 파고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으로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역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새로운 수출 동력의 성장, 중소기업의 약진과 우리 기술과 상품에 자긍심을 가지고 무역인들이 세계 구석구석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최근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국제무역시장의 다변화와 수출입 관련 수출입 실무 문제는 국제무역 거래의 다양성과 함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신규 무역업체는 물론 무역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무역 역군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금번 개정판에서도 독자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내용 들을 국제무역 환경변화의 추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판을 간행하듯이 독자들에게 무역실무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관세 분야는 물론이고 불요불급한 무역실무에 필요한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개정･편집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별 주요 무역서식은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서식의 예시를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무역규칙”의 근간이 되는 새로이 개정된 국내･국제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인 “INCOTERMSⓇ 2020”의 개정 내용을 수록하였다.
PART 01∣수출입실무의 기초 17
CHAPTER 01 수출입의 기초 23 제1절_수출입의 개념 24 제2절_무역 관련법상 무역의 개념 25 제3절_수출입의 대상 30 1. 상품거래 / 30 2. 기술거래 / 30 3. 용역거래 / 31 4. 자본거래 / 31 5.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31
CHAPTER 02 수출입의 관리제도 33 제1절_수출입관리의 의의와 목적 34 1. 무역관리의 의의 / 34 2. 무역관리의 목적 / 34 3. 무역관리의 수단 / 34 제2절_수출입관리의 법규 35 1. 무역관리의 기본체계 / 35 2.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 36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 36 4. 관세법에 의한 관리 / 38 5. 기타법규에 의한 관리 / 39 6. 무역 관련 국제규칙 및 협약 / 40 제3절_수출입 품목관리제도 41 1. 품목관리제도 / 41 2. 원산지관리제도(The original habitat management system) / 46 제4절_무역업과 무역업고유번호 48 1. 무역업 / 48 2. 무역업고유번호 제도 / 50 제5절_수출입 승인 51 1. 수출입 승인 / 51 2. 수출입거래 형태 / 54
CHAPTER 03 수출입계약의 기초 67 제1절_수출입계약의 개요 68 제2절_수출입계약의 종류 68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69 2. 포괄 또는 장기계약(master contract) / 69 3.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 69 제3절_수출입계약의 법적 성격 70 1.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70 제4절_수출입계약서의 작성 72 1.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 73 2. 무역계약 체결절차의 단계별 요약 / 74
CHAPTER 04 수출입계약의 주요 조건 77 제1절_총 설 78 제2절_품질에 관한 조건 79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의 의의 / 79 2. 품질의 결정방법 / 79 3. 품질의 결정시기 / 82 4. 품질의 증명방법 / 82 5. 품질조건에 관한 유의사항 / 83 제3절_수량에 관한 조건 84 1. 수량(quantity)조건의 의의 / 84 2. 수량약정의 방법 / 85 3. 검량의 기준시기 / 86 4. 수량의 증명방법 / 86 제4절_가격에 관한 조건 87 1. 가격(Price)조건의 의의 / 87 2. 가격의 구성요소 / 87 3. 수출입가격의 구성항목 / 88 4. 가격조건의 정형거래관습 / 89 제5절_선적에 관한 조건 105 1. 선적시기의 약정 / 105 2.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shipment by instalments) / 106 3. 환적(transshipment) / 107 4.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 107 제6절_결제에 관한 조건 108 1. 결제조건(payment)의 의의 / 108 2. 대금결제의 시기 / 108 3. 대금결제의 수단 / 109 4. 대금결제의 통화 / 111 제7절_보험에 관한 조건 112 1. 보험조건(insurance)의 의의 / 112 2. 해상보험의 성질과 손해보상조건 / 113 제8절_화물포장에 관한 조건 114 1. 화물포장(packing)의 의의 / 114 2. 화물포장의 종류 / 114 제9절_하인에 관한 조건 115 1. 하인(shipping marks)의 의의 / 115 2. 하인의 구성 / 115 제10절_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17 1.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의 의의 / 117 2. 분쟁해결의 방법과 중재조항 / 117 3. 분쟁해결과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 118 4. 분쟁해결과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 118 제11절_기타의 수출입계약조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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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남풍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