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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해상교통법규 원론
 
번호 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8 조회수 16

190 쪽 2.14.2 해설 중 2)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적용 배제 중 3번째 단락 중 아래의 문장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정정하여야 옳습니다.

즉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저속으로 항행 중인 동력선보다 빨라 동력선을 추월하고 있다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진로를 피하라는 것으로서 제18조의 기본원칙과 상반되므로 배제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저속으로 항행 중인 동력선보다 빨라 동력선을 추월하고 있다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속력이 느린 동력선의 진로를 피하라는 것으로서 제18조의 기본원칙과 상반되므로 배제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