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질문과 답변   전자무역론/이상진 저   번호 132 작성자 박승빈 작성일 2013-01-09 조회수 1356 안녕하세요~ 책 내용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진 교수님 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이메일이나 정보가 따로 없네요.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운 민법과의 이 책내용과 엇갈리는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P 10번째 줄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정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민법과 관련해서 사기 강박은 취소가 맞지만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와 사기 강박을 구분해서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202P에 11번째 줄에 "그러나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입력된 자료상의 가격이나 단위표시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동기의 착오" 부분이 이상합니다. 민법과 관련해서 중대한 과실로 입력된 자료상의 가격이나 단위표시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왜 동기의 착오인지가 궁금합니다. 가격 표시나 단위표시 같은 경우 법률행위 내용상의 중요부분이 아니라서 취소가 불가능 한 것은 맞지만, 중과실과 동기의 착오를 연관지을 어떤 근거가 있나요? 동기의 착오란 제가 민법을 공부할 때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의 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착오라고 배웠습니다. 순금반지라고 믿고 도금반지를 구입하는 것, 재개발(再開發)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를 매수하는 것, 공사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도급계약(都給契約)을 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부분"은 지워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메일로도 이내용을 보냈는데, 메일 내용말고 여기 계시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